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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에 과실 있다"

이른바 ‘절도 챌린지’로 나간 10억 달러 이상의 보험금 회수를 노린 보험사들의 소송을 기각시켜달라는 현대차·기아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지방법원의 제임스 셀나 판사는 이날 보험료를 받고 차량 절도 위험에 대한 부담을 진 것이며 피해자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사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보험료 회수 시도는 부당하다는 현대·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셀나 판사는 현대차·기아가 지난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도난 방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것이 절도를 가능하게 했다면서 차량 절도사건은 현대차·기아 행동에 따른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봤다.   셀나 판사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받았지만, 현대차·기아가 연방 규정이 요구한 도난 방지 장치 부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의 정도는 대부분 현대차·기아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현대차는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결국엔 보험사들의 요구가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아도 연방 안전과 도난 방지 기준을 준수했다면서 원고의 법률적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께부터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가 유행하면서 특히 현대차와 기아 차량이 주요 범행 대상이 됐다.   주로 푸시 버튼 시동 장치와 내부에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기본 트림’ 또는 보급형 모델 소유주들이 피해를 봤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초부터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에 착수했으며, 보험사 AAA와 협력해 해당 차량 소유주 등에게 보험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차량 소유자들과 총 2억 달러 보상에 합의한 바 있다.   현대차·기아는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한 ‘절도 놀이’ 여파로 차량 절도사건이 급증하자 도난 방지 장치 미부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내 17개 시와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현대차 기아 차량 절도사건 기아 차량 기아 행동

2023-11-17

도난 취약 현대차·기아, 교통 당국 "리콜 안한다"

미국에서 '절도 놀이'의 표적이 된 현대차.기아 차량에 대해 18개 주 법무장관이 리콜을 요구했지만, 교통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NBC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NBC가 입수한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당국은 차량 도난 관련 문제가 전국적인 리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셈 하티포글루 NHTSA 집행부국장 대행은 "NHTSA는 이 문제가 리콜이 필요한 안전 결함이나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안전에 대한 연방정부 표준이 현재 엔진 이모빌라이저(도난 방지 장치)를 장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NHTSA가 리콜을 실시하는 기준은 "범죄자가 운전대의 기둥을 부수고 시동을 걸기 위해 점화 잠금장치를 제거하는 행위들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의 법무장관은 현대차.기아차량의 절도 방지 기능이 취약하다며 전국적으로 리콜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4월 NHTSA에 보냈다.   법무장관들은 현대차.기아가 유럽과 캐나다에 판매한 같은 모델에는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표준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차량 소유주와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국에서는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절도 대상으로 삼는 범죄가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놀이처럼 확산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 손잡이 등에 특수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어 도난을 방지하는 장치로,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차.기아의 2011~2022년형 모델에 이 장치가 없어 범죄의 타깃이 됐다. 이후 현대차와 기아 미국법인은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설치해주거나 스티어링휠(운전대) 잠금장치를 배포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고, 지난달 19일에는 관련 집단소송을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이 도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해 현금 보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총 금액은 약 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현대차 도난 교통 당국 기아 차량 차량 도난

2023-06-27

23개 주 법무장관 현대차·기아 압박…도난 방지조치 강화 촉구

20여개 주 정부 법무장관들이 20일 현대차와 기아에 더 적극적인 차량 도난 방지 조치를 촉구했다.   위스콘신주와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23개 주의 법무장관은 이날 현대차와 기아에 공식 서한을 보내 그동안 두 회사가 차량 도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실행에 속도를 내라고 요구했다. 또 소프트웨어 지원이 불가능한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이를 대체할 보호 수단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께부터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가 유행하면서 특히 현대차와 기아 차량 중 도난 방지 장치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모델들이 주요 타깃이 됐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 손잡이 등에 특수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은 것으로, 암호와 동일한 코드를 가진 신호가 잡히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절도범들은 이 기능이 없는 2021년 11월 이전 현대차·기아 차종을 골라 훔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교통 당국에 절도 피해와 관련 있는 미국 내 830만대 차량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도난 방치 대책을 보고했지만, 23개 주 법무부에서는 이런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당시 현대차는 “틱톡 등 소셜미디어로 확산한 차량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지원 대상인 모델은 2017~2020년 엘란트라와 2015~2019년 소나타, 2020~2021년 베뉴 등이다.현대차 기아 기아 차량 기아 차종 기아 압박

2023-03-20

‘차량 도난·불법 아동 노동’…정치권, 현대차에 개선 촉구

절도 방지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도난이 급증하는 현대차·기아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7일 뉴욕 버펄로 경찰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도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즉시 개발하라”고 나섰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두고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조사도 촉구했다. 또, 조사와 함께 현대차·기아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을 담은 권고안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현대차와 기아 측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계속 내버려 둔 것인가”라며 “연방 기관이 그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펄로 경찰국의 조셉 그라말리아 커미셔너는 “현대차의 경우 작년 대비 2667%, 기아는 2270%나 도난이 급증했다”며 “이는 올해 들어 도난 당한 차량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도 이날 현대차와 기아의 법 위반 사례를 거론하며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이 정부는 아동 착취 증가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집중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정부가 앨라배마주의 현대차와 기아 부품 제조업체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아동 노동은 학대이며, 용납할 수 없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 아동 노동 위반을 단속하고 동반 이민 아동의 후원자가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현대자동차(HMA)는 부품 제조 자회사인 ‘스마트 앨라배마’가 12세 아동을 포함한 50여명에 달하는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본지 2022년 7월 23일 자 A-1면〉   이어 노동부가 현대차 부품업체인 SL 앨라배마 법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지난해 8월 적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현대차는 안전벨트 문제로 리콜을 진행한다.   USA투데이는 이날 “충돌 시 안전벨트 일부가 폭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대차가 SUV 라인을 포함한 제네시스 차량 6만5517대를 리콜 조치한다”고 보도했다.   NHTSA 측은 리콜 보고서를 통해 충돌 시 안전벨트를 조여주는 프리텐셔너에 과한 압력이 가해져 금속 파편 등이 차량 내로 유입돼 탑승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정치권 기아차 현대 기아차 기아 차량 안전벨트 리콜

2023-02-27

현대차·기아 도난사고 연방의원이 해결 촉구

각계에서 현대차·기아 차량 도난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연방 하원의원이 공개 서신을 통해 제조사 측을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일부 현대차·기아 차량은 제조 시 도난 방지 장치를 갖추지 못해 청소년들이 재미 삼아 문을 열고 절도 행각을 벌이는 등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빚어 왔다. 〈본지 2022년 10월 2일자 A-1면〉     이와 같은 상황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조 모렐(사진) 연방 하원의원(뉴욕)은 지난 3일 공개적으로 양 제조사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모렐 의원은 보낸 서신에서 “현대차·기아가 경쟁자들과 맞서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현대차·기아 제조 모델 중 26%만 도난 방지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96%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기아의 후속 조치도 문제 삼았는데 모렐 의원은 “로체스터 경찰국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약속된 500개의 이모빌라이저는 현재까지도 공급되지 않았다”고 자료를 통해 전했다. 현대차·기아의 부실은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다. 뉴욕 로체스터 경찰국에 따르면 2023년 올해에 접수된 차량 도난 신고 168건 중 70%에 달하는 116대가 현대와 기아 모델이었다.       뉴욕뿐만 아니라 최근 오하이오, 일리노이, 워싱턴, 콜로라도, 미주리, 캘리포니아 등에서도 현대·기아 차량을 노린 도난 사건이 잇따랐다.   여기에 주와 카운티 정부, 경찰 당국이 제조사 측에 도난 방지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차량 소유주들은 위험 부담이 가중되면서 높아진 보험료를 감수하거나, 가입한 보험에서 퇴출당하는 등의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자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1970~80년대 아날로그 시대에 쓰던 ‘도난 방지용 자물쇠(steering wheel lock)’로 운전대를 잠그는 등 도난 방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뉴욕주 몬로카운티 셰리프는 6일 해당 차들에 무료로 자물쇠를 제공했는데 몰려든 운전자들로 금방 동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기아 측은 최근 해당 문제를 제기한 한 뉴욕 ABC 지역 방송사에 보낸 답변에서 “2021년 11월 이후 제조 차량에는 엔진 이모빌라이저 장치를 모두 기본 사양으로 채택했으며 도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곧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임시 조치로 도난방지 자물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현대차 연방의원 기아 차량 기아 제조 기아 측은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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